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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무죄 판결을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열풍은 올해
초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코인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기가
너무 과열화되어 경제 상황이 파탄에 이르거나
큰 손해를 보는 등의 경우도 속출했던 탓에
투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는데요,

이에 올해 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바 있습니다. L&P에
법률 조력을 요청한 거래소 또한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는 곳으로 고객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성공 사례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지자
고객들을 속인 채 금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요, 한 마디로 규제
대책으로 인해 고객들이 거래소에 입금하지
않자, 환전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고객들을 속여 입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돌려 막기’를 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L&P 형사법률전담팀은 먼저 고객들의 입금
내역과 요청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고객들이 거래를 위해 입금한
금원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고, 해당
사실은 이미 고객들에게 안내된 내용과 같음을
들어 가상화폐 사기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고객들이 입은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변소한 결과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수억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가상화폐 사기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사기무죄 선고를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은 배임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거래되는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자 고객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업체 임원의 계정에
KRW 포인트를 임의로 충전하여 고객들에게
코인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시세 하락을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대표자는 실제 금원 입금 내역대로
시스템에 입력하여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보았습니다.

이에 임의 충전 사실을 알았다면 고객들이
코인을 매도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고객들의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가상화폐 사기무죄와
더불어 석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사기무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만큼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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