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기금]내년도 기금운용, 국민 경제적 역할강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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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기금]내년도 기금운용, 국민 경제적 역할강화에 중점

내년도 기금운용, 국민 경제적 역할강화에 중점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내년도 기금운용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기금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자산운용체계 확립, 기금평가제도의 내실화, 기금의 국민 경제적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처는 내년도 우리경제가 5%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세입증가율 둔화에 따라 예산출연금 및 부담금의 증가에 다소 한계가 있고, 참여복지, 일자리 창출 등 복지 고용관련 소요 증대와 R&D(연구개발), 정보화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등으로 기금 수지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국책과제 등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금의 국민 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바이오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産學硏) 협력체계, 과학기술진흥사업, 기초과학, 기초・원천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구조고도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분야 R&D(연구개발)투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비정규직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 확대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건 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농업농촌종합대책 등 농어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으로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맑은 물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4대강 수질개선사업, 국민의 창조적 문화 역량강화와 국민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선순위 및 성과평가를 토대로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하는 한편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많은 기금이나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기금은 신규사업 개발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 중점추진과제로 기금 자산의 운용체계 확립, 기금평가제도의 내실화, 기금운용의 효율성제고 및 기금운용체계 확립 등으로 설정하고 자산운용체계 확립을 위해 여유자산이 1조원이상인 기금은 자산운영위원회나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작성 공개하여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기금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해 기금평가와 경영평가를 연계하여 평가의 부담을 덜고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기금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금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 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별로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한편 공적연금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등 신설기금의 운용체계를 확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의, 기금정책국 기금총괄과 이성원 사무관, 전화 02-3480-7995

등록일 2005.03.29 13:37:25 , 게시일 2005.03.29 13:48:00
 보도자료 050328-06기금운용계획안 지침(29국무회의이후).hwp
 보도자료 050328-참고(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hwp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5. 3. 29 (화)     국무회의 이후
자료배포일 : 2005. 3. 28 (월) 배포부서 :  공보관실(☎ 3480-7723~4)
생산부서 : 기금정책국 기금총괄과(☎ 3480-7995~7) 과장 김상규  사무관 이성원

내년도 기금운용은 국민경제적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확정 –

 □ 기획예산처는 기금정책심의회 심의(3.23)와 국무회의의

    의결(3.29)을 거쳐 기금 자산운용체계 확립, 기금평가제도의 내실화,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둔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였음

  ①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작성할 예정이며,

  ② 기금운용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기금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임

  ③ 또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의 사업조정을 추진하여

     국가전체적인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장동력확충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작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①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ㅇ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책과제 등 새로운 사업소요를 지원하여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

 ② 중장기적 시각에서 자체수입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개편할 예정임

 ③ 기금분야별로는 성장잠재력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 등에 중점 지원하여 국정과제 수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함.

  ㅇ 특히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IT․BT 등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사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ㅇ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노인 및 여성 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의 주택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 농업농촌대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절주 등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대폭 확대 하고 국민체육시설 확충 등 생산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 창작공연 활성화, 신진예술가 지원 등 예술의 창조적 역량강화를 뒷받침하고 관광안내 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관광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임

2006년도 기금운용 중점 추진과제

 ①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인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작성․공개하며

  ㅇ 기금자산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풀의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② 기금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사업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ㅇ 기금평가방식 및 평가지표 결정시 기금관리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단순지적위주의 평가에서 컨설팅식 평가로 전환하는 등 기금평가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임

 ③ 공적연금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등 신설기금의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④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의 경우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국가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함

※ 동 지침은 인터넷․이메일 설문조사, 기금관리주체 토론회 및 기금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 인터넷․이메일 설문조사(2.15 ~ 2.25) : 총 1278명 응답

 

▪ 기금관리주체 토론회(3.11), 기금관리주체 의견수렴(3.7~18), 기금정책심의회(3.21~23)

 < 첨 부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이 자료는 2005.3.29(화) 국무회의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2005. 3

기 획 예 산 처

www.mpb.go.kr

목    차

Ⅰ. 재정운영의 혁신                                                    1

 1. 그동안 재정혁신 노력과 반성                                       1

 2. 재정운영 혁신의 추진방향                                           2

Ⅱ.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3

 1. 기금운용여건                                                               3

 2. 기금운용정책 기본방향                                                4

 3. 기금운용 중점지원방향                                                5

 4. 기금사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8

Ⅲ. 2006년도 기금운용 중점 추진과제                       9

 1. 기금 자산운용체계 확립                                               9

 2. 기금평가제도의 내실화                                               10

 3.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운용체계 확립           11

<참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서의 협의․보완사항       12

Ⅳ.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작성기준          14

 1. 수입계획 작성기준                                                     14

  (1) 수입계획 작성의 기본원칙                                       14

  (2)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16

 2. 지출계획 작성기준                                                     18

  (1) 지출계획 작성의 기본원칙                                       18

  (2) 기금운영비 작성기준                                               20

  (3) 사업비 작성기준                                                     23

  (4)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금상환 등 작성기준                29

  (5) 여유자금운용 계상기준                                            29

 3. 적용범위 및 추가지침 등                                           30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방식 및 일정                31

Ⅰ. 재정운영의 혁신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재정개혁 과제의 성공적 정착 필요

 

  ‘05계획   ‘06계획  
         
  ◇3대재정혁신 추진◇

 

중기적 관점

 

총액배분자율편성 도입

 

성과관리제도 도입

  ◇재정혁신의 가속화◇

 

총액배분자율편성 정착

 

성과관리제도 보완․발전

 

사업별(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

 

 
         

 1. 그동안 재정혁신 노력과 반성

 □ 지난해에는 재정운용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혁신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운영

  ㅇ 예산․기금 편성방식을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으로 전환

  ㅇ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보완할 부분 발생

  ㅇ 지출한도 결정 등 제반과정에서 부처협의, 공개토론 등의견수렴이 다소 부족

  ㅇ 각 부처의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도 미흡

2. 재정운영 혁신의 추진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정착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출한도에 대한 의견수렴․협의절차를 제도화

   ▪ 정부내 부처간 협의뿐만 아니라, 공개토론 등을 통한 투명한 정책결정

  ㅇ 각 중앙관서의 자율편성과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Program Review)」를 도입하여 성과와 기금운용계획의 연계를 강화

  ㅇ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기금운용계획 작성시 반영

  ㅇ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를 점검하여 기금운용계획 협의․보완시 활용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

  ㅇ 현행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Line-item)를 성과와 책임지향의 정책사업별(Program) 예산체계로 개편

  ㅇ 국제기준에 맞도록 재정범위를 확대하고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준비

Ⅱ.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 기금운용여건

 □ 내년도 우리경제는 5% 수준의 실질성장 예상

  ㅇ 가계 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 되면서 민간소비 증가

  ㅇ 정보통신기술 발달, R&D투자확대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견실한 증가세 전망

 □ 기금의 수지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전망

  ㅇ 세입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예산출연금 및 부담금의 증가에 다소 한계

  ㅇ 참여복지, 일자리 창출 등 복지․고용관련 소요가 증대되고 R&D, 정보화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도 필요

  ㅇ 기금의 국민 경제적 역할강화 요구에 따라 여유자금의 활용 등 기금의 적극적운용에 대한 기대 증대

 □ 자산운용의 수익성․안전성제고의 필요성 증대

  ㅇ 저금리 기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으로 연기금 자산의 투자대상 다양화 등 수익성제고 요구 증대

  ㅇ 동시에 자산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 등 안전성 요구도 증가

 2. 기금운용정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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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기능 강화

 

ㅇ 일자리창출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금의 역할 제고

 

ㅇ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맞는 사업의 기금이관 등

예산․기금간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ㅇ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책과제 등 새로운 사업소요에 활용

 

□ 기금수지의 건전성제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관리 강화

 

ㅇ 중장기적 시각에서 자체수입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수입-지출구조를 개편

 

ㅇ 기금사업 자율평가제도를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하여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기금운용평가의 내실화

 

□ 자산운용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 확보

 

ㅇ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활용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

 

ㅇ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작성․공개하여 자산운용의 책임성 확보

 

 3. 기금운용 중점지원방향

 3-1.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

 □ 지속적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투자확대

  ㅇ IT․BT 등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체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과학기술진흥사업, 기초과학지원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집중지원

  ㅇ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구조고도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

  ㅇ 지원대상 신용등급 및 보증료율 조정 등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효율성 제고

 □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분야 R&D 지원 확대

  ㅇ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지원

  ㅇ 전력 IT 기술 개발 등 전력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3-2.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근로자, 노인 및 여성 등에 대한 복지증진

  ㅇ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ㅇ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강화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 농업농촌종합대책 등 농어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으로

농어민의 생활안정 도모

  ㅇ 쌀소득보전, 재해재보험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을 도모

  ㅇ 자원관리형 어업육성,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

 □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의 주택자금을 확대지원

  ㅇ 복권수익금 등의 지원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

  ㅇ 주택신용보증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적극지원

 3-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ㅇ 지자체․학교 중심으로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암에이즈 등 주요질병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ㅇ 주40시간 근무시대를 맞아 국민체육시설 확충 등 생산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

  ㅇ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4대강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뒷받침하여 맑은물 공급기반 조성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

 □ 국민의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와 국민관광 활성화 지원

  ㅇ 창작공연 활성화, 신진예술가 지원 등 예술의 창조역량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ㅇ 고부가가치 컨벤션산업육성과 관광안내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관광활성화 지원

4. 기금사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 ‘06년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정착과 연계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

  ㅇ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반영

  ㅇ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중단․통폐합 가능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사업규모와 시행방식의 효율화 추진

 □ 사업비지출(의무지출제외)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ㅇ 사업우선순위 및 성과평가를 토대로 유사사업 통폐합 및 실효성이 낮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사업의 축소․중단

  ㅇ 사업수요나 집행실적을 감안, 계속사업을 조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수행방식 전환 등 추진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Program Review) 결과를 적극 활용

  ※ 의무적 지출*은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에 역점

    * 인건비, 교부금, 채무상환, 사회보장 및 소득보전 지출 등 법적 경비

 □ 여유자금이 과다한 기금이나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은 기금은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조조정 실시

  ㅇ 여유자금이 과다한 기금은 기금목적에 적합한 예산사업이관, 신규사업개발 등을 적극 고려

  ㅇ 부담금 등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은 기금은

     자체수입 증가에 상응하는 신규사업을 개발

Ⅲ. 2006년도 기금운용 중점 추진과제

  1. 기금 자산운용체계 확립

□ 여유자산 1조원이상 기금은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ㅇ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인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

  ㅇ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외부위탁

□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작성․공개하여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ㅇ 자산운용지침에는 자산 운용목표 및 성과평가지표 등을 포함

  ㅇ 한편,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도 구체적으로 명시

 □ 연기금투자풀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산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

  ㅇ 개별 기금에 대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리스크 관리 강화

  ㅇ 기금의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Call MMF, 단독펀드 등 투자풀의 투자상품을 다양화

 2. 기금평가제도의 내실화

 □ 기금평가 방법을 실질적인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ㅇ 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하는 Feedback System 구축으로 사업운용의 효율화 도모

  ㅇ 평가방식 및 지표 결정시 기금관리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단순지적위주의 평가에서 컨설팅식 평가로 전환

   ※ 기금평가와 경영평가를 연계하여 평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

 □ 정비 대상기금의 체계적 관리

  ㅇ 사업 중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또는 유사 기금으로 이관

  ㅇ 잔여자산은 일몰 때까지 사업비로 적극 활용하거나

     세입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금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ㅇ 개발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기금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시스템 구축

  ㅇ 기금관리주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3.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 운용체계 확립

 □ 통합재정수지 관점에서

국가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ㅇ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재원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이관

  ㅇ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중점과제 등 새로운 사업 소요에 활용

 □ 기금별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여유자금을 운용

  ㅇ 여유자금이 부족한 기금은 징수체계개선을 통한 수납률제고, 신규재원 발굴, 계속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

  ㅇ 여유자금이 과도한 기금은 신규사업 개발, 요율조정 등을 적극 검토

 □ 공적연금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설기금의 운용체계 확립

  ㅇ 공적연금의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보험료율 조정 등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등 신설기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확립

< 참고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서의 협의․보완사항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재원배분 방향과 아래와 같은 재정지원 원칙 및 기준 등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편성 예산안에 대해 협의․보완 예정

 

ㅇ 각 부처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검토 필요

 □ 국정과제 사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적정소요가 반영 되었는지 여부

 □ 중앙관서간, 중앙․지방간, 민간과의 역할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업무․역할에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ㅇ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민간 고유사업 또는 민간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여타 사업의 구조조정계획, 추가 세입확보 등 재원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사업비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ㅇ 단계적 사업비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ㅇ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ㅇ 기금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의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ㅇ 인건비, 조직․인력 증원, 업무추진비, 채무상환 등의 경우 별도 공통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재원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

  ㅇ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ㅇ 재특, 공자기금예탁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 집행상황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ㅇ 집행실적 부진, 사업성과 미흡 등으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기금운용평가단․부담금운용평가단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의 점검

※ 기획예산처장관은「기금별 세부작성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후 별도 통보할 수 있음

Ⅳ.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작성기준

 1. 수입계획 작성기준

 ( 1 ) 수입계획 작성의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계상

  ㅇ 보조금․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등 그동안

     누락되어 온 수입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ㅇ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

                 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대하방식에 의한 융자사업

    ․ 대출금리에서 금융기관 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

       수입으로 계상하고 금융기관 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특히 여유자금회수수입의 경우 수지차 보전방식*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수입 중 일부만 계상하는 것은 금지

     *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액만큼만 여유자금회수

        수입으로 계상하는 방식

 □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ㅇ 거시경제지표, 최근 수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추계

  ㅇ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경제성장률 5% 반영 등

  ㅇ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의 개선방안 제시

 □ 여유자금 과다기금의 재원배분 합리화방안 등 강구

  ㅇ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과다하게 증가되어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 부담금 요율 인하, 신규사업발굴, 타기금 또는 예산사업의 동기금으로의 이관방안 등을 적극 검토

 ( 2 )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 이자 수입

  ㅇ 이자수입은「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과

    「융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계상

  ㅇ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06년중 금융상품별 평잔(연/분기별/월별) × 목표수익률

   ■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단기․장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풀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목표수익률 :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

              예시) ‘06년 연기금투자풀 목표수익률(잠정) : MMF 3.5%, 채권형 5.0%, 혼합형 8.0%, 주식형 13.5 %

  ㅇ 융자이자수입 산출기준

   

 ‘06년도 각 융자자금별 평잔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

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융자평잔은 융자잔액규모, 융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잔중 선택 가능

  ㅇ 기금운용계획 외로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 융자원금회수

  ㅇ ‘05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06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

     이외에 만기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06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ㅇ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요구는 최대한 자제

   ■ 수익자부담원칙 확대, 기조성 재원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출연수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

  ㅇ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

     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ㅇ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가급적 최소규모로 한정

   ■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06년도 기금

      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는 지양

 □ 여유자금회수

  ㅇ ‘05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

     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06년도에 만기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단, 동일자금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ㅇ ‘04년도 미집행잔액 등 결산상잉여금은 ’06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 ‘05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05년도 계획에 반영

    ※ 결산상잉여금 = 결산상 여유자금 증가분 = 결산상 수입증가분+ 집행잔액

 2. 지출계획 작성기준

 ( 1 ) 지출계획 작성의 기본원칙

 □ 그동안의 기금운용평가결과나 외부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ㅇ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별로 그동안 기금평가

     에서 지적․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

   ■ 불가피하게 평가결과와 상치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할 경우 그 필요성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제출

     ※ 금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협의․조정단계에서 적극 반영

        예정(기금운용평가 최종보고서 6월말 완료 예정)

  ㅇ 그 외 감사원, 국회 등 외부지적사항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도 적극 반영

     ※ 금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는 6.15일경 협의․조정완료 예정

 □ 신규사업은 기금 목적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예산 및 여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ㅇ 기금 설치 취지 및 사업의 타당성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ㅇ 예산 및 타 기금과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 효과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

     ※ 특히 사업명칭 또는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대외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사사업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사전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이들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사업비 반영

  ㅇ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4) 대상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후 사업비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추정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국방관련 사업, 공공청사의 신·증축관련 사업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5)은 원칙적

     으로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친후 사업비 반영(총사업비 관리대상 협의 : 예산관리국)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를 받는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토목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

 □ 계속사업 중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낮은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 폐지 대상사업 >

  ① 정책방향 및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필요성이 없어진 사업

② 기금설치목적과의 부합성이 낮거나 정책목표가 달성된 사업

③ 동일기금 또는 타기금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 통합 대상사업 >

  ① 사업주체와 구체적인 지원목적이 동일한 사업

② 지원내용․지원조건․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 등

 ( 2 ) 기금운영비 작성기준

 1) 인 건 비

□ 인건비 총액은「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06년도 인건비 총액 = (’05년도 인건비 총액 × ‘06년도 인건비

공통 인상률) + 특이 증감소요

□ 자연증가 소요 이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함을 원칙

     (자연증가 소요 예시 : ‘05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06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ㅇ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

     되어 있는 출연․보조기관 및 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경상운영비(기금관리비․사업운영비중 인건비 제외)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ㅇ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

     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1000영역)로 계상

   ■ 기금관리비(1100항) : 기금운용심의회, 기금관리부서,

      기금자산 운용부서 등의 조직운영경비, 자산운용 위탁경비 등

   ■ 사업운영비(1200~1900항) : 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대적 경상

      지출경비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06년도 경상운영비 = (’05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 ‘06년도

공통 인상률) + 특이 증감소요

  ㅇ 공통기준 적용 대상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로서 금년도 경상운영비중

        금년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한 ‘06년도 공통인상률을 적용

        하여 ‘06년도 지출규모를 일괄조정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을 의미

     ․ 특이사항별로 별도 검토후 반영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 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 대상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ㅇ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 3 ) 사업비 작성기준

 1) 민간보조사업

 □ 민간보조사업은 다음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 반영

  ㅇ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이거나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ㅇ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원 중단키로 하거나, WTO협정 등에 의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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