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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경매진행 중 선순위 가등기에 본등기시 경매절차…

등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말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되는지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을 말소되고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게 되고, 가등기 이후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구너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므로

직권말소됩니다.

다만 가등기 이후 등기를 직권말소 하는 것은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순위보전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며,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다몹가등기이 경우나 순우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당사자 사이에

다투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가등기

이전에 행하여진 담보가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전 가압류등기에

기초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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