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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공인중개사 중개과실로 손해발생시 보증보험금…

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목적물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과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청구가능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로를 받은 경우
중대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등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
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를 개시하기 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개의뢰인은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보증보험금청구권과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의뢰인은 보험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 내 위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때에는 보험사고발생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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