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 일부가 매수한 건물에 포함되어…

거래소 할인링크 최신링크 기재해두었습니다.

기존링크는 할인적용이 안될수있으니 아래링크로 가입해주세요!

제휴거래소 할인율할인코드(직접입력 app가입)가입링크 바로가기
바이낸스20% 할인J24I6ZG2바로가기링크
바이비트20% 할인18499바로가기링크
오케이엑스20% 할인9623672970바로가기링크
MEXC10% 할인mexc-bitcoinxxo바로가기링크
비트겟50% 할인nyeo바로가기링크
FTX 5% 평생할인바로가기링크

무료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 일부가 매수한 건물에 포함되어…

건물이 이웃 토지의 일부 지상에 신축되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이웃토지 소유자가

본인소유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때,

건물의 현 소유자가 점유하고 이웃 토지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하는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은 현재 점유자의

점유기간 뿐만 아니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 전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점유자의 점유취득원이 매매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재 건물소유자는

본인의 점유가 2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점유기간만으로

본인의 점유기간이 20년이 안되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치면 20년이 넘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점유자가 타주점유

인경우 이 또한 승계되어 점유취득시효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구분되어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웃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선임, 소장 등 서류 작성대행도 가능합니다)

댓글 0공유하기
세상속으로
세상속으로

이혼등 가정법률상담,형사사건상담,소액사건상담 등 각종소송사건상담과 변호사선임, 소장 등 소송서류작성대행도 가능한 법무법인 온새미로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상담가능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할인링크 최신링크 기재해두었습니다.

기존링크는 할인적용이 안될수있으니 아래링크로 가입해주세요!

제휴거래소 할인율할인코드(직접입력 app가입)가입링크 바로가기
바이낸스20% 할인J24I6ZG2바로가기링크
바이비트20% 할인18499바로가기링크
오케이엑스20% 할인9623672970바로가기링크
MEXC10% 할인mexc-bitcoinxxo바로가기링크
비트겟50% 할인nyeo바로가기링크
FTX 5% 평생할인 바로가기링크

댓글 남기기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