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 주식회사 계속등기 (신청서 양식, 기재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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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 주식회사 계속등기 (신청서 양식, 기재례, 첨부서류)

법인등기 : 주식회사 계속등기

(신청서 양식, 기재례, 첨부서류)

#해산간주된회사살리기 #회사계속

주식회사의 계속이란 해산 또는 해산간주된 회사를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 등은 회사계속을 할수 없다.

최후의 등기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영업 계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데(해산간주), 회사를 계속할 경우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내에 휴먼회사는 회사계속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기간(과태료)

주주총회에서 회ㅏ계속을 결의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 2주, 지점소재지 3주내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1. 주주총회의사록(공증)

1. 이사회의사록(공증)

1. 취임승낙서

1. 인감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1.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대표이사)

1. 정관

1. 위임장

참고사항

1. 주주총회의사록(공증)

– 회사계속, 임원 선임 결의

– 해산 당시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그 자격이 소멸되므로 다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청산인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사계속 결의를 하면서 동시에 이사 등의 임원을 선임한다.

– 해산간주된 경우: 청산인선임 + 회사계속 및 임원선임 결의 @주총

해산간주되어 기존 등기부상 청산인이 없을 경우 청산인도 선임하여야 한다.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법정청산인이라도 선임한 후에 회사계속 및 임원 선임 결의를 한다.

– 해산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①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②회사계속등기

해산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의 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회사계속의 등기 및 이사 등 취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없고 별개 신청서로 작성. 동시에 제출하거나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경료 후 회사계속등기 제출)

※계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판결에 의한 해산, 합병에 의한 해산,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회사가 소멸한 경우는 회사계속신청을 할 수 없다.

1. 이사회의사록(공증)

– 이사3인 이상 중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회사계속 및 임원 선임 : 기본 등기수수료(6,000)와 정액등록면허세 *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6,000원 * 2 = 12,000원 / E-form 8,000원 / 전자신청 4,000원

– 등기소 무인발급기 혹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정액) *2

– 정액등록세: 총 48,24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2 = 96,480원

– 관할구청에서 고지서 발행 후 은행 납부. 혹은 위택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 작성 출력 가능. 납부한 후 제출.

첨부파일

89(64).주식회사계속등기.hwp

파일 다운로드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은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및 이사․감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 등의 등기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인바, 회사가 파산폐지가 된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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