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실업급여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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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실업급여수급 여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실업이 불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은 중요치 않습니다.

퇴사하고 나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등록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그 취임한 날로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개업연월일에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의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해당 사실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

4.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요청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업급여 받는 도중,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에따라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만,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이를 고용센터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자영업을 한 것으로 추어하여 부정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 자영업을 여위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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