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자 보호 의무 망각했나 (ft.리플 CEO)
요약
*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두바이에서 열린 리플 스웰 행사에서 “제 생각에는 SEC가 투자자 보호라는 사명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리플은 지난 7월 판사가 XRP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사건의 다음 핵심 단계는 구제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 갈링하우스는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가 소송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넘어 디지털 통화를 규율하는 연방법이 의회에서 도입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블록체인 기업 리플의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향해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두바이에서 열린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서 CNBC의 댄 머피에게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기관으로서의 주요 임무 중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SEC는 투자자 보호라는 사명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여정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링하우스는 목요일에 말했습니다. SEC는 CNBC의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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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SEC는 리플과 리플의 경영진이 개인 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하여 13억 달러 규모의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개의 XRP 토큰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XRP와 리플 사업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리플은 판사가 XRP는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증권거래위원회는 중간상고 청구를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SEC는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임원 크리스 라센에 대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취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핵심 단계는 구제책 발견 절차입니다. SEC가 제출한 일정에 따르면 11월 9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SEC가 리플을 견제하게 된 것은 리플, 크리스와 브래드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놀라운 산업이 번창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미국의 영구 동토층이 녹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갈링하우스는 CNBC에 말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미국이 끊임없는 소송에 의해 암호화폐 규제가 좌우되는 상황을 넘어 의회에서 디지털 통화를 규율하는 연방법을 도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광기의 정의 중 하나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SEC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갈링하우스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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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관리자] 그레이스케일은 또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와 관련하여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연방 판사가 연방 기관인 SEC에 대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말해야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설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SEC가 한 발 물러서서 집행을 통한 규제, 소송을 통한 규제라는 접근 방식이 깨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플(XRP)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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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걸쳐 거래를 기록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을 통한 국경 간 송금을 전문으로 하는 결제 회사입니다. 리플의 리플넷 네트워크는 금융 기관에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송금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플은 또한 암호화폐인 XRP를 활용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플과 연관된 XRP 토큰은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 한 법정화폐와 다른 법정화폐 사이의 일종의 ‘가교’ 통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면 미국 달러를 XRP로 변환하고, XRP를 멕시코로 송금한 다음 반대편에서 멕시코 페소로 변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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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이렇게 하면 국경 간 거래의 반대편에 사전 자금이 있는 계좌가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리플의 관점에서 본 XRP의 비즈니스 사례입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XRP는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투기하는 토큰입니다.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에서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폭락하자 규제 당국은 이러한 디지털 통화가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의 경우, 비트코인과 달리 암호화폐는 주로 리플이 소유하고 있으며, 리플은 에스크로 계좌에 막대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를 통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토큰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플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의 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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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리플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통화나 상품에 더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증권으로 지정되면 리플은 규제 당국에 많은 서류와 공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Ripple CEO says SEC has lost sight of mission to protect inves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