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마진거래 불법일까요?

비트코인 마진거래 불법일까요?

최근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비트코인 마진거래(특히, 해외거래소 이용)의 불법여부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코인원

코인원은 2018년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도박장 개장 혐의”를 적용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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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마진거래=도박”이라 판단해서였는데요. 코인원 측에서는 당연히 도박이 아니라고

즉시 반박했지만 수사를 받으면서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각 나라 현지법을 따르고 당연히 도박이 아니니 정상적으로 운영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마진거래=불법” 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거래소 이용마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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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18년 당시 마진거래가 도박이라는 혐의가 씌워졌을 때

해외거래소 마진거래 마저 불법이라는 인식이 생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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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속인주의“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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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은 해외 어디로 가든간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대마초를 해외에서 합법으로 보는 국가에서 핀다고해서 죄가 없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기에 불법으로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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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외 마진거래소 이용 = 원정 도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당연히 해외 원정 도박은 불법에 해당하기에 해외 마진거래소를 이용해서

마진거래를 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2018년 경찰조사로 인해 코인원은 “도박장 개장 혐의”만 있었지

실제로 법리적인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마진거래를 했다하여도 투자자들은 도박장 이용 혐의만 있었을 뿐

실제로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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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무죄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더 “무혐의”라는건 논할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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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해외거래소(바이비트, 비트멕스 등등)이용 역시 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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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역시 완벽하게 합법이다! 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도박혐의는 없다이지 추후 관련법령을 만들어 불법이라 정의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합법화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도 검찰의 이런 결론은 향후 해외마진거래소 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라는거냐 말라는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역시나 개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야 뭐 마진거래를 불법으로 정의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점점 커지는 코인시장을 보면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도 불법으로 볼거 같진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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