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결과와 리플 소송 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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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리플 코인 소송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어를 정리하고 가면 Ripple(리플)은 회사명, XRP는 프로젝트명과 코인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Ripple(프로젝트명), XRP(코인명)이였는데 법적 이슈로 리브랜딩하여
Ripple 회사를 최대한 코인과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와 리플 소송 일정 정리
리플 SEC 소송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사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의 대형 거래소부터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하게 소송을 하고 있어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모를 수 없는 미국 기관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Ripple(리플 회사)의 재판입니다.
Ripple사가 발행한 XRP가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리플 소송 결과와 리플 소송 일정 정리
SEC 입장과 SEC 승리시 영향
SEC는 리플, 리플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르센을 상대로
리플이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돼야 하며 다른 증권과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다.
SEC가 승소할 경우 리플사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SEC는 EOS(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에게 ICO를 통한 자금모집과 관련하여
증권법 위반으로 2,400만 달러 (325억 원)의 벌금을 요구했고,
크라켄에게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3,000만 달러 (406억 원)의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크라켄의 경우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하였습니다.
SEC가 승소하여 XRP가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거래소들은 XRP를 상장 폐지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EC가 리플을 소송할 당시 코인베이스(Coinbase), 크립토닷컴(crypto,com),
비트코(Bitgo) 등이 XRP를 상장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와 리플 소송 일정 정리
리플의 입장과 재판 결과
리플,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르센은 XRP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통화라고 주장합니다.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공정 고지(Fair Notice)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거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Howey Test라는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946년 미국 대법원에서 판단한 규칙에 따라 사건을 해석하였습니다.
다음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투자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투자자가 자금이나 재산을 하나의 공통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자의 투자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
– 이익이 주로 다른 사람의 관리, 노력 또는 전문성에 달려있는 경우
– 예상되는 이익이 투자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 투자한 기업의 노력에서 의해 발생하는 경우
미국 연방법원의 1차 약식 판결 결과 :
법원은 XRP가 기관 투자자를 모집한 맥락에서는 증권으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
“거래소와 알고리즘 등을 거치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거래된 리플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
기관 투자자 모집은 증권으로 간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 수 있습니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상태의 XRP를 3가지 방식으로 판매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을 통해 7억 2800만 달러를 모집
(2) 거래소를 통해 7억 5700만 달러를 판매
(3) 기타 채널(직원에게 나눠준 XRP, 프로젝트 당사자에게 배포한 Grant 등)을 통해 6억 900만 달러 가치의 XRP 토큰을 배포
(4) 동시에 SEC는 XRP를 팔아 각각 4억 5000만 달러와 1억 5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리플의 두 창업자 라르센과 갈링하우스도 기소
기관 투자자가 XRP를 구매한 것은 리플이라는 회사의 노력과 발전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투자는 일종의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해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투자 계약으로 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리플이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투자자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회사 발전이나 XRP 지갑 개발에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법원은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이 XRP를 팔아 모은 자금을 XRP 생태계 구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 소매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3번과 4번의 경우도 하위테스트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3 정도로 SEC가 지고, 리플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당 판결 이후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이 XRP를 재상장하면서
XRP의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와 리플 소송 일정 정리
SEC 항소와 결과
SEC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바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일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3일(현지시각) 판결문에서
SEC가 법에 따라 통제 가능한 법리 문제가 있거나 의견 차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고 밝히면서 항소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고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다른 문제와 관련한 판결은 2024년 4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 일정은 2024년 4월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XRP의 증권성 여부와 관련한 판결은 증권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요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리플의 전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증권이 아닌게 명확해진다면 소송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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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결과와 리플 소송 일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