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과세 제도안 2025년 요약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가상화폐 시장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풍하게 반등을 하더니 이번에 꽤나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앱토스의 경우 최고점 대비 거의 50%가 하락을 했고, 나머지 코인들도 다 애매합니다.
하바 코인의 경우 먹여주나 싶더니 노드를 매수한 사람들이 전원 손해를 보고 있죠.
시장이 다시 안좋아질려는 징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금일은 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과세 제도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은 워뇨띠라는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가상화폐 트레이더입니다.
해당 기사는 2년 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지금은 26살에, 자산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3000억보다 더 많겠죠…?
600만원으로 시작하여 저 자리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실 저 정도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법도 한데, 워뇨띠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듯 합니다.
뭐 여튼, 주제로 돌아가서 현재는 비트코인 세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제도안은 2025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원래 비트코인 세금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될 뻔 했습니다.
그저 우리 문훠훠 대통령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있군요.
2021년 말이면 임기 끝나기 전인데 이렇게 끝날 때까지 말썽을 부리는군요…
심지어 찢재명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가상화폐 유예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 당시가 대선 기간이라 표를 얻기 위한 수작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후 근데 심상정은 ㄹㅇ 씹 에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상화폐 과세 제도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지금 글을 시점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독자님들이 1000조를 벌어도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저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내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겠습니다만,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라고 나와있습니다만 2%의 지방세가 포함될 겁니다.
해외 주식이 그렇거든요.
즉 현재로서 판단하기에는 2025년부터는 해외 주식의 과세 시스템과 똑같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전세계에서 가상화폐 트레이딩 볼륨이 제일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공제금액이 5천만원도 아니고, 250만원?
솔직히 불장에서 250만원은 누구나 벌 수 있습니다.
하락장 때 까먹는 사람들이 물론 많겠습니다만 여튼 250 정도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소액으로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트코인 세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 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셜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컨데 이 방법말고는 딱히 다른 방도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적어봅니다.
가상화폐 내에서는 개인지갑, DEX, 해외 거래소 등 자금을 옮겨놓을 곳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의 총 입금액과 국내 거래소의 총 출금액을 비교하는 게 제일 심플하겠죠.
하여 독자님께서 만약 2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1250만원의 순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이 공제되고 1000만원의 22퍼센트인 2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실 수 있습니다.
22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번 게 있으니까요.
근데 혹여나 독자님이 1억 2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세금이 22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은 중소기업의 1년치 연봉과 맞먹죠.
만약 워뇨띠가 비트코인 세금 제도가 이행되는 상태에서 매년 22%의 세금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1000억원을 땡겼으면 세금만으로 220억원을 뜯기게 됩니다.
물론 워뇨띠는 워낙 잘해서 잘 벌지만 그만큼 매년 복리로 뜯겨나가니까요.
버는 만큼 뜯기는 게 많아집니다.
당연히 세금이라는 게 그런 시스템입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죠.
하여 가상화폐 과세가 2025년부터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서도 사견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총 3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 감소입니다.
이는 곧 김치 프리미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한국인들의 투기적 성향때문인데, 세금을 22%나 때리면 당연히 투기심이 줄어들겠죠.
어차피 똑같이 22% 세금을 낼 거면 비교적 덜 위험한 미국 주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회피 목적을 위함입니다.
제가 위에서 과세 시스템으로 국내 거래소의 입출금액을 확인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냥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마구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아마존을 비롯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격 방어가 잘되고 + 200불이 넘어가지 않는 상품들을 해외직구하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혹은 아싸리 해외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 값만 내시고, 해외의 가상화폐 환전소에서 현찰로 바꿔써도 되구요.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세금 회피를 위한 목적입니다.
P2P거래란 Personal To Personal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끼리 거래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솔직히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막 주위에 떠벌리고 다니면 신고당하겠습니다만 조용히하면 못잡죠…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 세금, 2025년부터의 가상화폐 세금 제도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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