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수요일자 매일경제신문

가상화폐 투자 전망 규제 완화와 담당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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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기사에는 오랜만에 가상화폐 전망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

앞으로 4년뒤 무려 1천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이는 대형 자산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에 맞게 관련 회사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신규 코인들을 개발해 내면서

이에 선행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문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규제, 두 번째는 정부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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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 자체는 벌써 꽤 오래된 일이다. 처음에야 별 관심이 없었다가

점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관련 거래소들이 등장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을 등에 업은 데다 일론 머스크, ‘돈 나무’ 누나 등의 코인 지지자들이 나타나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코인시장으로 넘어왔다.

이런 활황장에서 큰돈을 번 사람도 있었고, 이와 반대로 물론 큰돈을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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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인적으로 2015년 경에 처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몇몇 개를 매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지난 2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상화폐 투자 시장 규모가 작았다.

변동성도 크지 않아 매수해두고 그냥 한동안 잊고 살기도 했다

그러다 앞서 언급한 대로 코로나 발발 이후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이 풀린 다음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더 큰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고

이후 나도 한동안 소위 ‘코인 좀비’로 지내보기도 했지만 일상생활이 너무 피곤해서

결국 주식시장으로 회귀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가상화폐 투자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고 싶긴 하다.

​관련 기술 개발자 증가 하지만 코인 시장은?

어쨌거나 지금이야 그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지만 지난 2년간 엄청난 양의 돈이 몰려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오늘 읽은 신문기사와 관련해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는 갈 길이 먼 것 같다.

정확히 말하면 코인 시장이라는 단어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제목에 있는 모래주머니는 말 그대로 운동할 때 발목에 차는 모래주머니다.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어떻게 달리기를 빨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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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규제를 상징하는 모래주머니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나왔다.

일반적인 화폐와 다르게 전 세계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다니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만 트래블룰 등의 규제 아래에 갇혀있다고 한다.

물론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트래블 룰 뜻을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3월에 최초로 의무화를 시작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서 수집해야 해 이른바 코인거래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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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산업이든지 과도한 규제는 다른 나라들이 먼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게 되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정체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물론 그 격차가 미미하다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격차가 많이 커져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사의 이 단락을 읽다 보니 과연 어느 정도가 과도한 가상화폐 투자 규제인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정도에 대해서도 꾸준한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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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무부처가 없는 문제

또 하나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관련된 정부 주무부처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에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해도 관련된 정부 부처가 없고,

최대한 관련된 정부 부처를 찾으려고 해도 책임 문제로 서로 미루게 되는 구조상 아예 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을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도입하고,

관련된 유관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비쳐 향후 코인시장 전망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는 감돌고 있다.

세계적으로 관련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분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