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롯이입니다. 이전글들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글을 작성하다가,

문득 1년 유예 된 비트코인 세금은 어떻게 되었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알아보았습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 뚜렷하게 나온바는 없으나

이번 새로 취임한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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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1일 이후 거래분 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될 계획이 발표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관련법의 보완을 위해 23년 1월1일 부터 적용 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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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라 하면 비트코인과 각종 암호화폐들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코인 관련 규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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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산이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세금

계산법이 현행대로 유지 된다면 내년 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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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양도가액 (판 금액)

– 비트코인 취득가액 (산 금액)

– 필요경비 (수수료, 세무사 비용 등)

= 소득금액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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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에서 22%를 곱합니다.

기타 소득세는 20%

지방소득세는 2%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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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분리 과세가 원칙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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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여는 디파이 스테이킹 이용자들을

말하고, 이를 대여 소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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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에 보유한 가상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각각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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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법 또는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하여 과세 적용 등 여러 말들이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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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입장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공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코인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 국내 코인 발행 (ICO)

허용, 거래소 발행 (IEO) 허용, 그리고

NFT활성화 였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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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 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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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유리한걸까?

아직 뚜렷하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 소비자 보호나 안정성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지 않았고 섣부른 과세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루나 테라와 같은 사태를 정부가 손 놓고 볼수 만은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추경호 후보자의 입장을 보면 추가로 2년 가상화폐 세금유예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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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정 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1일 부터 거래분 부터 24년 5월에 과세 될 예정이니 2년이 더 유예 된다면? 2025년 1월1일 부터의 거래분부터 26년 세금을 계산 납부 하게 되는 것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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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과세 시점에 대해서

“선정비, 후 과세”를 목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비과세 기준 또한

250만원이 아닌 5천만원으로 상향 할 것을

밝힌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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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과세에

대한 추진 의견을 밝힌 만큼 내년도 세금

부과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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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는 어느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보이고

비과세 공제 금액이 얼마가 될 지 그리고

유예가 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가 될지

지켜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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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해당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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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용이 발생하면 정리하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전망 코인판에 분석글 많이 올라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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