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유예: 가상화폐 전망, 투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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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관련 기사

비트코인 세금에 대한 말이 많다. 바로 내년인 2022년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행한다고 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서 22%(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일 내야 한다. 만약 당해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가상화폐)로 2,0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250만원이 공제된 1,750만 원의 22% 즉, 385만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 참고로 250만원 공제는 해외 주식을 포함한 한도다. 만약 미국 주식으로 250만원의 수익 실현을 했다면 가상화폐 공제금은 제로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에는 2,000만원에 대한 22%인 440만원이라는 세금이 과세된다.

비트코인 과세가 합리적일까

비트코인은 부동산, 주식 등 다른 투자 자산과는 다른 성향을 띠고 있다.

1. 탈중앙 체제

2. 디지털 숫자

탈 중앙체제

블록체인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에서는 화폐를 풀어거나 과세를 하여 그 가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화폐의 특성은 해당 발행처의 통제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0에 수렴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지만, 해당 국가를 없애버린다면 그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의 가치는 0이 된다. 이 말은 작정하고 중앙체제를 조져서 관련된 화폐를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인 탈 중앙체제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다르다.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그동안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심지어 없애버릴 수도 없다. 이는 현재 그 어떤 국가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 밖인 비트코인에 과세를 하는 것이 이상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안전, 복지, 관리 등을 통해서 Return을 해줘야 하는데 비트코인에 과세를 하려는 정부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법, 금융소득법 등 부동산 사기 및 주식 사기는 국가가 관련 법을 통해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세금을 아무리 걷어도 현재로는 보호할 법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그런지 스캠 코인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 보호 법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상화폐 과세는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숫자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는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과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산으로 인정하는 격이다.

요즘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xx Pay를 사용하며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시장에서조차 계좌이체로 거래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숫자라 할지라도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탈 중앙체제로 더 안전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가상화폐 전망

결론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는 우상향 할 것이라고 본다.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탈 중앙체제, 그리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결제 관련 기사

비트코인 결제가 활성화되려고 한다. 심지어 이미 도입한 매장도 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중앙체제 화폐와는 다르게 안전한 자산이다. 또한, 어떤 국가라 해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으며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물론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그 가치가 하락할 순 있겠지만, 안전하면서도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자산임은 틀림없다.

비트코인 과세 유예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2022년이 아닌, 2023년부터 적용이 된다.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2022년 말에는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세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2023년에는 과세로 인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진다면 수익 실현 매물 또한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높은 시세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 현금처럼 실제로 사용가능한 자산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