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에서 바이낸스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까

왜 정부에서 바이낸스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까

왜 정부에서 바이낸스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까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 정부가 바이낸스 가만히 놔둔다는 기사.

그래서 이번에 이 기사가 나온 의도와, 정부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예상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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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의도는 2가지일것이다.

(1) 원안대로 바이낸스를 막을거면 어디한번 빨리 막아보시지

이런 표현을 썼다. 단속에 한계가 있따고..

정부가 강제수단이 없다고? 있다. VPN을 쓰던 뭘 쓰던 다 잡아낸다.

다만 거래할때는 못(안)잡아내고, 원화거래 혹은 출금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세금계산 때 잡아낸다.

이제 전체적으로 트래블룰 본격 적용 후, 화이트리스트 연동으로

입출금에 대한 세금 계산용 거래 데이터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특히 미국처럼 세무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면, 무조건 잡을 수 있다.

나는 어떻게 하다보니,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어서 알고 있다.

바이낸스 거래를 막는게 아니라, 바이낸스로 보내서 코인 수량이

변해서 오는건 잡는 식으로 단속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의지가 없다? 의지도 지나칠정도로 충만하다.

오히려 지금 한국경제신문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다.

이건 그냥 여론과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2) 막지 못할거면, 한국어 서비스 다시 시작하게 놔두등가 

이 두분의 기자님께서 영어로 바이낸스를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꽃피시는 모양이다.

….. 아니면 지인이 바이낸스 마진으로 돈을 좀 버신게 좀 배가 아프신 것일 수 있고. ㅋㅋ

마진거래를 막겠다는 의도라면, 사실 거래내역 PDF나 XLS만 받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세금 신고용 API 신청이 있어서,

이를 신고서에 넣으면 ‘읽기 전용 권한’으로 알아서 척척 계산한다.

“삐빅! 너 잃었네. 세금 없어~” 이런식으로 말이다.

참고로 비트맥스의 경우는 미국인을 아주 칼같이 차단한다.

 

(1) IP기반

만약 VPN으로 미국 IP를 이용한다면, 바로 1주일 뒤에 너의 계정이 잠긴다고 알려준다.

“계정이 닫히기 전에 너 빨리 출금해!”

물론 1번은 봐준다.

내가 VPN을 잘못 눌렀다고 티켓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

“1번은 봐주마” 하고 KYC를 한번 더 진행하게 했었다.

두번째는 얄짤없다. 티켓도 필요없다. 그냥 날짜 알려주고 밴 카운트 다운 시작이다.

(2) KYC기반

메이저의 큰 거래소들은 KYC가 요즘 거래소는 웬만해서 다 기본탑재라서 ….

여기서 이미 국적이 걸려버린다.

그런데 KYC를 하면서 나이제한으로 피해를 본 일부 ‘학생들’도 생겨버렸다. ㅎㅎ (학생은 코인 말고 학교 공부를 해야…)

코인은 당근마켓이나 수수료 좀 주고 팍스풀 이런데서 구매했었나보다.

참고로 팍스풀은 내가 전에 한번 테스트해본적이 있다 ㅋㅋ

그래서 이게 의지를 가지고 제재하면 사실 어떻게든 가능은 하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이걸 ‘다양한 나라별로 분리‘해서 회피해서 그렇지.

만약 비트맥스 코리아, 비트맥스 싱가폴, 이런식으로 분할하면 바이낸스처럼 얼마든지 배짱장사는 가능하다.

해외거래소나 렛저지갑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건 현재 과세나 제한을 위한 다수의 ‘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은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쓰는게 좋다.

만약 내가 해외거래소 간에 점프를 여러번 하거나, ‘렛저’와 같은 개인지갑을 쓴다?

그럼 이 2가지는 꼭 지켜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1) 최소한 ‘ 거래소 탈퇴’는 하지 말자.

정말 미국처럼 세금이나 거래기록 확인을 위해 API를 연동해야 하는 순간,

탈퇴는 답이 없다. 만약 거래소가 기존 유저정보를 파기했다? 아주 골치아파진다.

내 계정이라는것을 체크하는것도, 정보공유를 신청하는것도, 연말정산 시간은 촉박한데 자료 준비하는것도 다 일이다.

사서 고생하지 말자.

(2) 부모님 계정, 동생계정, 할아버지 계정을 사용하지 말자.

이 케이스는 ‘증여’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괜히 나중에 반환소송을 하느니, 이의신청을 하느니 복잡하게 돌아가지 말자.

이제 진짜로 거의 ‘증권 거래소’ 사용하듯이 금융기록을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최근 코인리스트에서 ICO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계정자체를 구매한 사람들이 있던데..

이분들은 그 코인을 한국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앞으로 상당히 험난해 질것이다.

그냥 빨리 폐기하시고 본인 계정으로 전환하시는것을 추천한다.

바이낸스가 과연 정말 BAN될까?

이번정부에서는 이미 타임업이다.

차기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게다가 초반에 코인 못건드린다.

왜냐. 행정부가 바뀌면 자료조사도 새로 하니까.

그리고 어찌보면 패배주의적 발상일 수 있으나,

우리는 아마 거의 100프로 미국법을 따라가게 될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건. 결국 미국 따라갈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안 초안을 만들때, 물론 국내 업황이나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업계에 친히 공문을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공문받으면 … 거래소들은 이게 뭐지 싶어 몸을 사리게 되고

변호사의 “웬만하면 주지 마시죠”라는 말을 듣게 된다. ㅎㅎ

괜히 받았다가 시범케이스로 청문회에 불려가면 갑자기 역적되는 수도 있으니 ㅋㅋ

그래서 내가 짬짬히 상황이나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

결국은 해외의 기-공개된 크립토 법안이나 규제안이 제일 중요한 듯 하다.

선행 케이스를 찾다보면, 미국 SEC, CFTC, 상하원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기반으로 쫓아가는게 태반이다.

우리가 그거 보면서 팔로업 하듯이, 국회의 공무원분들도 법안 초안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납품(?)하기전에 똑같이 팔로업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하지말라고 난 이야기했고, 언제든 때릴거야!’ 라는 스탠스지만,

미국에서 확실히 컨펌되기 전까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꼬리말고 도망간 후오비 코리아만 안타깝게 되었구만~ ㅋㅋ)

 

이 모든것은 결국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 의회에서 법 만들어지는것은 일단 상당히 느릴것이다.

의원들이 각종 로비로 충분히 자금을 충분히 흡수할 때 까지는,

여러쪽의 의견을 듣는 스탠스를 취할것이다. 얘들은 급할게 없다.

그사이 제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역시 “바이든의 행정명령”이다.

이번주에 나온다 했으니, 그것만 목빠지게 기다리면 된다.

행정명령 몇문장으로 해석,예측된 내용이 우리나라의 크립토 규제에 비슷하게 적용될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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