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미국 정부 5조원 벌금 부과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서 정부가 미국 정부가 무려 5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미국 정부가 제재 중인 국가와 단체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일단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상화폐로 꾸준히 자금세탁을 해온 범죄 테러 단체들의 거래를 바이너스가 눈감아줬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미국 정부가 확인한 거래 내역에 하마스, 알카에다, 아이에스 같은 테러 조직이 있었고요.
아동 성착취물이나 마약 관련 거래도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이란처럼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국가와 미국인들의 자금 거래를 중개한 혐의가 있는데요.
특히 북한에 총 80건, 약 56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불법 거래를 중개하고도, 또 이걸 알면서, 보고도 안 했고, 이런 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도 안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쪽으로 코인 번호 보낼 때, 상대방을 확인했어야지 “노스 코리아”라고 써 있잖냐. 지금.’ 이런 이야기 같죠? ㅎㅎ)
바이낸스 쪽은 양형 합의 과정에서 이 모든 혐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게 2020년 부터인데.
그동안 이 바이낸스가 “우린 미국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 규제 대상 우리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이 거래하는 플랫폼은 본사가 어디에 있든 미국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맞섰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이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한 겁니다.
(정황상 정부와 합의를 봤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
한때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70%가 바이낸스 통해서 이뤄지는 등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 점유율이 4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점유율도 20%였던 게, 지금은 0.5%로 점유율을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이낸스로써는 ‘회사라도 좀 유지하려면 백기투항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 직후에 미국 재무부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앞으로도 이게 바이낸스로 끝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테러 단체나 제재 대상 관련된 거래 중계 문제로 이 많은 코인 거래소들이 미국 정부 철퇴를 막겠다. 이런 좀 예상이 나오는데, 문제는 얄론 재무부 장관이 이번 판결로 오늘과 내일의 가상화폐 산업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테러리스트나 외국 적대 세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를 용인해야 된다.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인 장사할려면, 눈치가 좀 있어야지 이 친구들아!’, 이런 얘기 같네요.)
바이낸스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 지금 ‘고팍스’의 최대주주가 바이낸스거든요.
벌써 지난 2월인데, 이 바이낸스가 한참 미국 정부 조사를 받고 있던 때라서, 이 우리 당국으로선 대주주로 승인해도 될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당국은 대주주 적합성 판단해서 신고 수리해 줄지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핑계가 생겼으니까, 결국 승인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점점 가상화폐 거래소들 실적도 한 곳만 빼고는 계속 적자고,
그러다 보면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 접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들이 사업 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래소에 고객들 돈 다 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사업 접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접힐 거냐’, 아니면 “거기에 또 뭐가 있네. 없네. 알아보니 다 돈이 없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텐데. 이런 관련 뉴스가 또 나오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