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에 따른 향후 시장 전망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에 따른 향후 시장 전망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에 따른 향후 시장 전망입니다.
미국·중국 등 주요 국의 강력한 규제로 약세를 보였던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석 달 만에 2조달러대를 회복하고,
국내 코인 거래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다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들뜬 마음은 금물.
국내에서는 9월 25일부터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줄폐쇄될 예정이어서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리맘의 포스팅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후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퇴출 예정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각 거래소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현재 업비트 단 한 곳 뿐….
실화냐??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60여개 이상이나 1일 기준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단 한 곳 뿐입니다.
업비트는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와 재계약에 성공하자 지난달 20일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수리 혹은 불수리의 심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업비트 외에 현재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
코빗은 신한은행
… 이게 끝임
즉, 총 4개 거래소가 다 라는 이야기.
현재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외에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NH농협은행에, 코빗이 신한은행에 받은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 3개 거래소 역시 은행연합회서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재검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울까?
다른 거래소들은 턱밑까지 신고기간이 왔으나 신고 자격을 갖추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관한 실명계좌 발급이 꽉 막힌 탓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문이 돼 버린 은행들이 ‘연대 책임’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어서 입니다.
때문에 이들 4대 거래소를 뺀 다른 중소 거래소는 신고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업비트 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 독점체제 확립 예상
업비트 쏠림현상은 말그대로 독과점의 폐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업비트 독점체제의 구축은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지고 은행 역시 몸을 사리게 되면서
나오게 된 불공정 입법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은 안갯속에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은행을 설득해서 계좌를 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정한 일정 안에 은행 계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는 극히 일부입니다.
은행은 금융위원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은행이 져야 한다는 금융위의 으름장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 폐지로 인한 재산손실과 일자리 상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거래소를 옮기라고 이미 경고했다는 면피용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옮기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어떤 거래소로 옮겨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거래소=사기꾼,
투자자=투기꾼
또는 철없는 어린애’ 란 게 당국의 기본인식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상화폐는 아직 갈길이 멀긴 합니다.
여전히 고평가되어있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갈길이 멀다고 한것이 가서는 안되는 길이라는 뜻은 아니며 지나온 길들도 쌓아가며 경험이 되어가는 거죠.
금융당국은 현재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미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일부 대형 거래소들만 살아남게 될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잣대인지 몰라도 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폐쇄와
생존결정이 독과점과 특혜시비를 부를 게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죠.
물론 해야 할 수순이었다는 의견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후속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에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이럴수 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워낙 후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구두로만 (거래소 옮겨라 뭐 이정도)만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계 주도의 청산 시스템 구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영업이 중지된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과 가상화폐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투자자가 원하는 거래소로 제공해주는 방식이지만 말 그대로 업계 주도인 만큼
이미 문을 닫은 거래소가 얼마나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관문이 또 있는
국내 거래소들
그리고 이 관문을 넘은 국내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거래 사업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내년 3월까지 트래블 룰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이죠.
여기서 잠깐!
트래블 룰이란?
트래블 룰이란 가상화폐를 송수신할 때 송신 거래소가 수취 거래소에 송신자,
가상화폐 주소, 수취자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험난한 제도화 과정 후 국내 가상화폐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있을까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는 민간 영역 일부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며 투자·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을 받을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금융사 경영진들이 가상화폐가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말하며 한국은행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국제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공개한 ‘2021 블록체인 서베이’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6%가 “가상 화폐가 향후 5~10년 사이에 기존 화폐의
강력한 대안이 되거나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주요 금융사들의 의견과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서로 너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에 어느 쪽이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을 보는 듯 한건 저 뿐인가요…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