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거래소 신고 안하면 영업정지 실화?
바이낸스 거래소 신고 안하면 영업정지 실화?
안녕하세요 코인충입니다!
최근에 바이낸스 거래소도 사업자 신고를 않하면 국내 영업 금지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노웅래 의원 왈 일본과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바이낸스 영업 정지를 시켰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태국에서도 무허가 영업으로 형사고발 까지 당하고 즉각 영업 정리를 명령했다고 하네요.
하루에 20조원 이상의 거래량을 발생 시키는 거래소이고 수수료로
순이익이 0.05% 잡으면 하루에 100억원씩 세금을 안내고 벌 수 있으니
사실 어마어마 한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영업 금지 및 중지를 명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TAX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코인이라는 특성상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몰타(malta)에
본사가 있는 바인내스 거래소는 사실상 개이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WHY?
1) VPN : 각 국가에서 재재하는 것은 회사이지 유저가 아닌뿐더러 IP를 차단하여 접속을 막아도 VPN으로 우회하면 GG.
2) 국내 거래소 출금 :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이라는 기능을 막지 않은 이상 바이낸스에 입금 할 수 있음.
3) P2P, OTC : 그외에 장외거래(OTC)나 P2P로 거래한다면 더 추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표 잃기가 두려워 ‘가상 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ㅋㅋ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인으로 번돈 1년 유예 해주고,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분류하여
합산 50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하면 p2p나 장외거래는 과세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