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일까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

예전에 비트코인 과세 이슈에 관해 정리하는 포스팅을 했는데요.

비트코인도 세금 내는 시대, 비트코인 과세 이슈 총정리!

당시에는 정부에서 내놓은 과세방안을 풀어쓰는 수준의 포스팅이었고

비트코인을 세금을 매기는게 장기적으로 코인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시장 과세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일본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방안의 골짜

포스팅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과세 방안은 코인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수입에 관해서는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을

20%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정확히는 22% 입니다.)

세목은 소득세의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구요. 미국주식과 합산과세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이죠. 분리과세를 하지 않는 기타소득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나온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기준은 약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도 어떤 소득은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예를들면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금이 3억 초과면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당첨금이 3억 이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20%는 혜자인거 같죠?

비트코인 과세가 악재인 이유

그런데 왜 우리는 코인과세가 악재라고들 말하는 걸까요..

과세=시장 죽이기

코인 과세가 악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기본 논리는 “과세=시장 죽이기”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것이 당장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실제로 양도세 인상으로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걸 목격했고

이를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지적하는 기사들도 여럿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인상 거래량 이렇게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후두둑 쏟아진다.

부동산 말고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지난해엔 주식에 대주주 기준 완화나 점진적 양도세부과로 엄청 시끄러웠죠?

그 때 예시로 든게 대만의 사례였는데 대만은 1988년 9월에 세재개편을 발표하고

20여일만에 종합지수가 36%가까이 폭락하는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거래량도 줄어버려서 결국 정부의 세수확보도 실패하고

증시도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물린다!! 라고 하면

“아, 이제 노다지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시로 들었던 부동산 양도세 과세나 대만의 주식 양도세 부활 같은 것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죽이거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상당 수 들어갔기에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인과세가 징벌적 세수 확보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일본은 과세를 시작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인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본의 금융청은 2017년 4월에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12월 부터는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과세 이전에 “자산”으로 인정하는 빅픽쳐를 그렸다. 우리는?

문제는 그 세금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게 문제 입니다.

일본에서 가상자산에서 발생하 수익은 “잡소득”으로 분류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5%까지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 세율이 55%라니..무시무시하지요? 일본에서 주식에 매기는 세금이 대략 20% 수준이고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트코인에 매기는 과세는 가혹한 수준입니다.

그럼 일본의 코인학대는 여기서 끝나는걸까요? 아닙니다ㅎㅎ

일본의 경우 주식에는 손실이 났을 경우 “손실이월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낮추거나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손실이월 기간은 일본의 경우 3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과거에 손실금액이 있다면 올해 세금을 내야할 때

수익금에서 손실금을 차감한 분 만큼만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손실을

본해에는 손실로 인한 세금 보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금융청의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된 F&Q에서 발췌 / 잡소득의 손실은 다른 소득과도 상계되지 않는다.라고 나옴.

이 여파 때문인지 실제로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시큰둥한 편입니다.

출처 : 이데일리

다른 나라는 어떤가??

아래는 뉴스1에서 다룬 국가별 암화화폐 과세 방식을 다룬 것 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존버해야 세금이 낮아진다. 단타하지 말라는 말! / 출처 : news1

표를 보면 독일과 일본은 암호화폐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류과세를 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분류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가 결정되는데요.

이는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장려하기 위해 1년 이상 보유 시 세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즉, 가상자산을 존버하라는 뜻이죠(…)

그럼 한국의 20% 분리과세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들이밀었을 때 상당히 혜자인 측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당장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해서 세금부담에 대한건 적다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경우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세금을 매겼다는거와

우리나라는 아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뗀다는게 문제입니다.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권에서 보호는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시세조작이 이뤄지든 말든 정부는 나몰라라 아몰랑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특금법 시행등 점진적으로 제도권 안착을 노력하고 있지만..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난 달 이 아죠씨 덕분에 코인시장이 핫했지요? ㅎㅎ 넵넵 어른말은 들어야지요..ㅎㅎ

마무리

아직 갈 길이 구만리 이지만 내년에 20%로 비트코인에

과세가 된다 해도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분명 낮은 수준 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세부과라는 이슈가 코인의 제도권 안착이라는 호재를

몰고와야 코인시장이 안정화가 될텐데 지금으로써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달 “은성수의 난”직후에 뿔난 코인민심에 코인과세 유예카드를 만지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고 내년에 대선이라는 빅이벤트가 있다보니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 덕에 오히려 순간적으로 김프가 폭삭 내려앉았다.

형광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은성수의 난 직후 김프, 순간적으로 2.5%까지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