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전망은? 리플 소송결과 와 소송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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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는

리플 VS SEC 소송 일듯 합니다

왜냐하면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호재 또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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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은 21년 2월 22일 첫 재판으로 시작됐으며

리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된 소송 관련 잡음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리플 소송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소송이유는 지난2020년 12월 22일 미국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정의하면서

증권법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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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코인이 암호화폐인지 상품인지 또는

증권인지에대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화제가 되었어죠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지난 12월 22일에 미국 기업 리플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리플 코인(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면서

증권법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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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소장에 따르면리플랩스는 경영 공시 등 없이

리플을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자금 13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5천억 원)를

사업 운영에 사용 이를 기반으로 리플은 처음부터 투자 계약이었던

만큼 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장하므로

리플은 리플랩스의 이익을 공유하는 증권이라는 뜻 이라고 하네요

네 두가지로 요약한다면 리플은 2013년~2015년까지 ICO를 진행,

이 과정에서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고,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였고

또한 투자자 보호법 위반 ( 증권을 발행하고 등록도 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코인을 분배를 했다)이 적용 되었습니다.

먼저 XRP는 가상 화폐이므로 SEC 소관이 아니며

리플은 어떤 XRP 보유자와도 투자를 위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ICO를 하지 않았으며 자금 유치를

위해 토큰을 제안하지 않았고,

대다수 XRP 보유자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다고 이야기 하며

XRP 보유는 어떤 사람이 리플의 매출 또는 이익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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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또 리플의 XRP 판매는 지난 8년간 성장한

전체 XRP 시장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XRP이 실제로 움직이는 XRP 렛저는 완벽하게 탈중앙화 돼 있고.

SEC는 XRP 트랜젝션의 경제적 실제에 대해 무지하며.

리플의 XRP 보유는 드비어스가 보유 다이아몬드를

증권으로 바꾼 것과 같은 투자 계약을 생성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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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답변서를 공개 후 리플 가격은 3일간 180%나

폭등해 최고 820원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포럼 월스트리 베츠가 리플 지지를

선언한 점도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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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가격 상승세도 잠시뿐이었는데요 롤러코스트처럼 하루 만에

다시 가격은 원상태로 돌아오며 반토막 났습니다

리플이 탄 롤러코스트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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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리플 코인은 SEC의 고소로 인해 리플은 가격이

엄청난 하락을 맞이 했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 바이낸스 유에스, 크립토닷컴등

해외대형거래소에서 리플을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국내 최대 거래소인 거래소에서는

미국에서 증권법 위반 소송으로 여러 거래소가

거래중단하는 리플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소송 끝나야 판단할 수 있다 면서

“당장 상장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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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청(OCC) 전 청장 대행이

코인데스크 TV에 출연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시총 5위)을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결국 미국에서 XRP 거래를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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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소송은 SEC가 10년 전 XRP 토큰의

배포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XRP가 최종적으로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며.

SEC 스스로도 자산이 유틸리티를 달성하고 탈중앙화를 달성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본질은 바뀔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두 기관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XRP 거래는

미국에서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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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으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되어

패소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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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야 전문 변호사 스테픈 팰리(Stephen Palley)가

“리플(XRP, 시총 7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리플은 미 증권거래 위원회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시장에 어마어마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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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소송 중 XRP가 증권이냐 화폐냐 문제에서 증권이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리플 코인은 증권법 적용을 받게 되며

리플을 상장한 모든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 등록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즉 증권법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리플 상장폐지는

당연 수순이 될 것이라고 보이며

리플 거래를 하려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4월 12일까지,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견해 취지서 제출

4월 16일까지, 쌍방이 견해취지서를 제출 (그 후의 이의는 30일간 인정)

4월 19일까지, XRP 투자자들 소송 개입신청 제출

4월 30일, 디스커버리 컨퍼런스 진행 ..

5월 13일까지, SEC가 XRP 투자가 개입 요청에 대한 반박 서류 제출 (3일이란 이야기도 있음)

5월 14일까지, SEC가 개인들의 견해취지서에 반박하는 취지서 제출

5월 17일까지, XRP 투자자들이 개입 요청에 대한 SEC의 반론 서류에 응하는 답변 제출

6월 4일까지,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SEC의 반론에 대한 응답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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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조 화이트 전 SEC 위원장은 19일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지난해 12월 미등록 증권 거래를

이유로 리플을 고소한 것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두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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