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 세금부터 거래소 전망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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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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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에 따라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들이 가상자산사업자 통과를 위해

상장종목의 대대적인 점검 및 다크코인(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코인) 손절에 나서고 있고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발급를 위한 은행과의 제휴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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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100여개의 코인거래소 중에서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의 제휴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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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금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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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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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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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21년 3월 기준 실명확인 계좌 이용 거래소는 총 4곳으로 업비트(케이뱅크),

빗썸/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이 있으며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중소 거래소들도 시중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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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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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거래 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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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금법은 올해 3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지금은 6개월 유예기간으로 거래소들은 시스템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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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중은행이 거래소와 체결할 경우의 장단점이 분명한데 먼저 단점으로는

정부가 아직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자산으로 안보고 있어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모든 책임을 은행이 져야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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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제휴를 고민하는 이유는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열풍으로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의 지난 한 달간

예,적금 잔액은 2조 3400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케이뱅크 전체 수신 잔액의 50% 이상이 불어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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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에 들어서면서 은행권에서도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사업 확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전과 달라지고 있어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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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당국에서는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려는 분위기라서

선뜻 제휴를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은행권에서는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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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3천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달러가 넘어가면서

20배이상 가격이 뛰게 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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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은 처음으로 가상화폐 일 평균 거래량이 코스피를 뛰어 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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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현재로써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주식은 제도권아래 법적인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가상화폐거래의 대부분은 단발성 투기식으로 많이 자행되고 있어

그야말로 high rist high return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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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일론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겠다는 발언 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도 활발해 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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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커진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도 투기자산일 뿐이라는 입장과 주류로 편입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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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파월 미 연준의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가하면

인도에서는 최초로 ‘가상화폐 금지법’까지 만들어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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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대상으로 인정하면서 ETF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통은행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BNY멜론은행 등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대상으로 검토하는 등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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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비트코인은 안전한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한건 각국에서 이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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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특금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래소가 높은 비율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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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하고 세율,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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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식시장과 달리 별도규정이 전무하여 정보창구가 좁아 거래소 제공 공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화폐를 제도권안으로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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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달러와 같은 정상적인 화폐로 인정받기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조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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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는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고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가상화폐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폐이고 여전히 그 가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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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정상적인 화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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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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